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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밀치기 ,다리걸기 행동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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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밀치기 ,다리걸기 행동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 

한아름 변호사

검찰청 송치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증거에만

입증된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단톡방을 없애 학폭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

이런 제도를 아는 학생들은

상처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학생이 자기발에 걸려 넘어진것이다 라고

진술하거나

​

어깨를 지속적으로 치고 지나가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

신체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이지만 강도가 약할 경우

행동에 비해 타박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어깨밀치기 다리걸기의 행동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수행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어깨밀치기,다리걸기등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린 후

​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행위들이 폭행죄에 성립되는지

​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 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점

​

상처가 어디있어

멍 안들었잖아등 가해학생의

언행에 비추어봤을 때 폭행의 고의가 상당했다는 점

​

다리걸어 넘어트리려는 행위를

피하려다 턱에 걸려 피해학생이 타박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

형사고소대리 수사결과통지서-폭행죄 성립 검찰청 송치

사안이 가벼워 처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 같아

학폭 및 형사를 진행해야하는지

고민하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지켜주고자 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사안을 파악하시고

확실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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