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신종 학폭이라고 볼 수 있는
딥페이크 사이버범죄를 들어보셨을까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하게 뭔가요? 합성하는건가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선생님,연에인
남녀 구분짓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입니다.
선생님 SNS 프로필로 불법 합성 의뢰한 모범생…결국 '강제전학'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3015373346517
며칠 전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범상을 받을 만큼 학업에 충실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정도로 성실한 중학생이
담임선생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알게된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가해학생가 분리조치가 되었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며
교원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해외에 서버가 구축되어있어 공조가 어렵다는걸 안
청소년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대부분은
"못잡을꺼다 안잡힐꺼다,미성년자가 경고에서 끝날꺼다"
라고 생각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sns에 본인 사진을
몇개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나체사진이나
성착취물 영상이 만들어 지고 있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이버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은
학폭신고 과정에서 가해학생을
잡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느낄까봐
가해자들을 자극하면
성착취물 영상이 퍼질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이 알면 놀라실까봐
내가 잘못을 한것 처럼 될까봐
혼자 끙끙 앓는 피해학생도 분명
존재할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협박,갈취등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두려울수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수사기관 그리고 조력자를 믿고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딥페이크에 연루된 가해학생들은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최대 퇴학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신고와 동시에
형사신고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해학생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를 입증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해야하는지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로 인하여 받은
피해회복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행동 빠른 결정만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학교폭력신고를 주저하지말고
저 한아름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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