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면 먼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고의 성명, 주소, 혹은 전화번호 등을 특정해야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간자의 이름은 몰라도 보통 전화번호나 카톡은 확인이 가능한데,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당시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는 정보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모르고 직장 주소만 알고 있다면 소장에 성명 미상이라고 쓰고, 직장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추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써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가입당시 주소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 카카오계정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알뜰폰 가입자이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이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중이라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은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누구의 어떤 금융거래정보가 왜 필요한지 등을 명시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당사자가 신청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그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범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주소만 아는 경우에는 직장에 바로 소장 송달해도 되나요?
상간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직장 주소도 아는 경우라면 직장에 직접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름은 알지 못하고 직장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에 직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직장으로 상간소장을 송달할 경우 명예훼손에 저촉되어 처벌되는 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된다 하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간피고가 명예훼손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장을 직장에 송달시킨 뒤 이러한 사실을 상간피고의 동료들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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