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없어도 이혼판결받으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다시 말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즉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만 이혼청구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파탄났는지만 따져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

외국은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법이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일부 파탄주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지만 이혼 판결이 내려진 판례,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

​

우리나라 이혼 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요즘 현실을 감안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이혼 상대자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어떠한 법률 조항도 두지 않고 있어, 파탄주의를 취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게 된다면 더더욱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혼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한 법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쌍방 유책사유없음에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쌍방 유책사유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하기가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단순 성격 차이,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의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 등 그 하나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쌍방 유책이 없는 경우라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

특히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혼인유지에 대한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이혼을 반대하기만 할 뿐 이혼 소송 전후로 혼인관계개선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별거, 파탄주의 판결 이유될까?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는 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

즉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역시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6가지 이혼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