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으로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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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제도를 폐지하였고 불효자의 유류분청구에서 효자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현행 법리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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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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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① 특별수익의 존재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족분만큼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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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 침해되는 경우는 불균등한 유증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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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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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존재를 찾아내야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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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수익의 존재는 유류분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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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은 형제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각 1억원씩 나누면 되지만, 만일 망인이 형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여 동생에 5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동생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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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1억원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은 5천만원인데, 동생은 이미 5천만원을 받아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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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류분 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유류분소송의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②소멸시효의 확인과 입증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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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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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난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고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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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이면서 효력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 사이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와 피상속인의 상태, 증여 및 유증 경위와 같이 다 방면에서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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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 소멸시효 1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간 유류분 청구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 중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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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미혼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부모(조부모)가 되고, 차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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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도 없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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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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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신미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가 고인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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