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치상] 1심 선고에 항소하여 감형 받은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도중 이를 저지하려는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순찰차 운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보호관찰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상을 등록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각종 자유를 통제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1심 선고 후 저희 율재를 신속히 찾아주시어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과거 동종 및 타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에 더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형법상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3. 의뢰인의 직업 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입증

결과

원심 선고 내용 중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한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내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법이 나에게 준 권리(자기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여 행위에 적합한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부당하고 무거운 책임이라도 받아들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뢰인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적 책무 중 하나는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완전한 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되, 법이 허용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기 행위에 적합한 책임을 찾은 용기를 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