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ㅣ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본 사건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이므로 윤창호법을 적용하기엔 법리상 오류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 어필

2. 수사 기관의 모든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조력

3.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과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취지로 보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마다 그 내용은 모두 다르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 역시 저희 율재의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