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4진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에 달하여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에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을 검사 출신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2.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 및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 조사 도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조절하고, 수사관 및 검사의 유도 심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관 출신 변호사의 역량은 과거의 불합리한 전관예우와는 별개로 전관 시절 얻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특정 사건에서 진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희 율재는 전관 출신, 사법시험 출신, 로스쿨 출신 등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의 선택 폭을 넓혀 보다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율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본 사건 역시 경험이 적거나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인이었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께서 저희 율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