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다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로, 준강간치상은 시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경우(준강간상해)와 다르게 상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준강간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르게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치상죄로 입건된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하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례



피고인 A는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여 피해자가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 병명으로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명백히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빨리 합의금을 달라고 독촉한다며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을 맡게된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된 후 피해자의 고소시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금전 요구 등을 토대로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어 법리상 준강간치상의 피의사실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스킨십 도중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고 관계한 뒤로도 일상적인 연인들처럼 대화하며 귀가하는 피의자를 배웅하기까지 한 점

· 첫 성관계 이후로도 자신의 에서 계속 관계한 점

· 피의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임신을 하였다며 계속해서 금전 요구를 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점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스킨십 도중 직접 수면제를 먹은 것은 자기의 성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첫 성관계 이후 약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포함, 총 4회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계를 가진 점등을 보아 교제 후 피의자의 결별 통보에 대한 일시적 분노에 따른 피해 주장으로 보이는 점



→ 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준강간치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가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이나 방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면제를 먹음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처음 성관계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수차례 한 점 등을 보아 피해자는 피의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한 분노에 따른 피해 주장으로 보여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혐의 없어 불기소 결정한다.



이처럼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억울한 혐의로 성범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