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해결을 위해 알아둬야 할 한 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혐의를 인정받게되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태료 등 여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나 가사사건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에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려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언으로 각종 형사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막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경찰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심적으로 긴장한 상태인데다가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불리한 부분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신뢰를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수집과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을 한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형사소송절차는?



피해자에게 고소당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거나 혹은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을 알게될 경우 사건이 경찰에 입건됩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로 송치하여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며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면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한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기소, 혐의가 없다고 여겨지면 불기소 처분 혹은 약식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검찰에서 진행하는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압박수사로 인해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죄명과 혐의 ·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제출될 증거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유리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게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종결, 최종 변론, 선고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소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불리는 성범죄는 범죄 수단과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곤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대응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몰카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소지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습범이 많고 이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얻어내는 범죄입니다.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사기의 유형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부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전세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기망, 착오, 재산의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당시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성격, 직업, 경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기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더 명쾌하게 일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로 인해 한 해에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식사 중 반주로 한 두 잔 곁들이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할 정도로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되거나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기준에 해당되고,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 않기에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모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렇게 음주나 뺑소니 등 교통사고 사건에 얽히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혼자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보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추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도 이미 수사결과 자체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정 혼자서 형사사건을 대처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사기, 성범죄, 교통사고, 절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기, 성범죄, 교통사고, 절도 등 모든 형사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직 실력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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