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플, 즉 악성댓글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단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악플 내용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데 성공한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 병원에 재직 중인 의뢰인 A씨가 어처구니 없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고소한 사례
피해자 A씨는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 맵의 병원 리뷰에 달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을 보고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동언 변호사는 카카오맵은 실명을 알 수 없는 플랫폼이기에 해당 악플을 단 사람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댓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점
· 댓글 내용이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기 때문에 더더욱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를 특정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플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마냥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대응하는 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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