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를 생각한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21%에 육박하며, 이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3배 이상 높은 만큼,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전 명심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모든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경찰조사만 참여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혐의를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위와 같이 말하면, 피해자분들이 아래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평균 1달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40~60건이며, 법관 즉, 판사님들도 1달에 30~4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수사기관과 판사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사건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증거 및 진술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홀로 대응한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다 보면, 정말로 법원에서 억울함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이는 고소한 내용과 일관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칫 잘못된 증거를 소명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경찰조사가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책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과정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그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저 선처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피해자분들이 2차, 3차 가해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며, 종종 상대측 변호사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한다면, 이때는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사법기관보다 더 큰 도움과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상,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