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가지’만 알면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며, 이는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만큼, 상대방은 적은 재산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혼한다면, 분쟁은 적어지겠지만, 위와 같이 좋게 마무리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혼하는 대부분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결정하려고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며,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책정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라는 것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등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육아 등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주식, 투자 수익률, 부모님의 병간호, 치료확인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유들을 입증하셔야 하며, 이러한 증거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공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불이익이 따르나요?”라고 말하며,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결정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때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에 국한되지만, 이때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에는 상속, 결혼 전 형성한 금전 등이 있으며, 이를 “결혼 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인 만큼,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가 없고,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은닉 및 처분했다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하여 은닉 및 처분을 방어하시길 바라며,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를 만나 이를 꼼꼼히 분석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