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 고소 전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카촬죄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며, 이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다양한 불이익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처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가해자의 대부분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만큼, 무죄나,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수사에 함께 입회하면,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려다가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카촬죄 피해자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카촬죄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피해자, ‘유포된 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이와 동시에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추후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음란물을 유포한 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도 빈번한 만큼, 합의금과 별개로 삭제에 필요한 금전을 따로 청구하는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선고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책정할 때 음란물 삭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금전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카촬죄 피해자라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가해자와 확실하게 담판을 짓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카촬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피해자, ‘합의금 책정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대부분은 선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지만, 이때 적절한 전략이 없다면, 적은 금액이나, 2차, 3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해자는 선처받기 위해 종종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를 만나 협박조로 이야기하거나,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 2차, 3차 가해를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피해자라면,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카촬죄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