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디지털 파일 재물 손괴죄 고소 

사건 개요

다툼이 있던 친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파일을 삭제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

대응

-당사자 관계 및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

-특히 피해자인 친구가 다툼 과정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분석·정리하여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함.

결과

재물손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