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가능한 고소 방법

싸우는 동안 4번의 침을 뱉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일련의 기회에 한 행위이므로 1개의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상해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폭행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소 절차나 합의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침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4회 각각을 별도 고소하기보다는 전체 사건으로 한 건의 고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발언 내용 및 공연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소 애매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타액으로 인한 감염 증상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확실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