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가능한 고소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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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가능한 고소 방법

시비가 걸렸고 여자친구랑 있었는데 소리치고 그러길래 여자 앞에서 가오잡냐 너같은 새끼는 반으로 접어서 죽을 수 있다 등 얘기를하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말다툼중 총 4회 가량 침을 뱉었는데 4번 따로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어 보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감기) 증상에 대해서 상해죄도 같이 넣고 싶은데 진단서 때서 고소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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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4회 각각을 별도 고소하기보다는 전체 사건으로 한 건의 고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발언 내용 및 공연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소 애매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타액으로 인한 감염 증상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확실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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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얼굴에 4회에 걸쳐 침을 뱉음 - "여자 앞에서 가오잡냐", "너같은 새끼는 반으로 접어서 죽을 수 있다" 등 모욕적 발언 동반 - 침을 맞은 후 감기 증상 발현 ■ 해결 방법 1.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사안입니다. 2. 상해죄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나, 진단서상 감염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추가 고소도 검토합니다. 3. 이후 엄벌 탄원이나 형사 합의, 민사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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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폭행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소 절차나 합의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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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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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동안 4번의 침을 뱉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일련의 기회에 한 행위이므로 1개의 폭행죄만 성립합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상해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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