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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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 전남자친구랑은 1년 가깝게 만나다가 올해 3월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바람을 폈던 거 인정합니다. 2. 전남자친구가 지금 제가 만나는 현재 남자친구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제가 바람을 폈었던 사실과 저의 사진들(얼굴 사진들) , 저와 나눈 카톡대화방을 다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스타 아이디 삭제하기로 했으면서 안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로하겠다며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 디엠을 걸면서 제가 과거에 바람 폈던 거 그리고 지금도 인스타로 다른 남자들을 꼬시며 다닐거라는(그러지 않습니다.)추측성 말들과 함께 현재 남자친구가 그만 보내줘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들과 글을 마구 인스타 디엠으로 보내고 있답니다. 3. 위에 일들이 있고나서 전남친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먼저 현재 저의 남자친구한테 더 쎈걸로 찾아와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으며, 제 주변 지인(친구)가 이 일을 같이 가담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이 친구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전남친하고 디엠하면서 저를 괴롭히는데에 있어 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레이더망이 되서 제 인스타 팔로잉들을 캡쳐해서 전남친한테 보내고 가담하고 제 팔로잉들한테 싹 다 디엠 보내라고 하는 내용과 전남친은 저한테 인스타에 발도 내밀 생각 말고 반성문 써오라면서 내용을 제게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면 카톡 캡쳐본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제 인스타 팔로잉들한테 저에 대해서 디엠을 보낼까봐 무섭고 이렇게 카톡으로 협박 받은 것도 무섭고 이 일로 현재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봐도 겁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도 못자고 있구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해도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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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은 경우 데이트 폭행 등으로 그 행위가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강경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 및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자분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곧바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접근금지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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