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과도한 대출로 인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례 

[개요]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였는데, 대출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 허용 한도를 넘어 초과 대출을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출금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에 허위 서류가 제출되는 등 행위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대응]

1. 대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브로커가 개입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습니다.

3. 실제 금융권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관행에 관하여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4. 유사사례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경우에 따라 개인별 대출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