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는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식당에서 갑자기 뒤 테이블이 욕설을 하며 시비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옆에 앉더니 욕을하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 옷을 던지고 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서 진술서 작성하였고 오늘 아침 사건접수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분에게 여쭈어 봤을때는 욕설은 모욕죄 정도가 침뱉은거는 폭행죄로 성립이 안될꺼라고 하는데...
욕설을 하는 거는 따로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침을 뱉는 장면은 cctv를 확인해봐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옆에 앉더니,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침뱉은 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침을 뱉어 의뢰인분이 맞은 경우라면 폭행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해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폭행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침을 뱉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폭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진술 내용, CCTV 유무,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침을 뱉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폭행죄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옷을 던지고 침을 뱉은 행위 전부 폭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죄 고소장을 접수시켜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성부와 관련하여서는, 그 욕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해당 욕설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욕설이라고 한다면 녹음 파일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당 주인 등의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보이니 폭행죄로 고소하실 때에 함께 고소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폭행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먼저 제출하시고 수사관에게 cctv 확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침을 뱉어서 상담자분께서 맞으셨다면 폭행죄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 역시 모욕죄 성립 가능하므로,
확보가능하신 증거들 통해서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