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 특수협박, 상해, 손괴 벌금 

[개요]

특수협박, 상해, 폭행, 손괴 등 여러 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지만, 이 중 폭행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폭행죄-무죄]

사실관계 자체도 매우 복잡하였고, 그에 따른 죄명도 수 개 였기 때문에피고인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증인신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죄를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을 벌금형으로]

위 폭행죄를 포함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구형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리는 말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더욱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 및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