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피해를 입었기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9. 11. 피고에게 금 1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 234596 손해배상 사건).
2. 위 소송에서는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혼인을 유지하다가 20xx. x. x.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소외 xxx 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이었는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유지되지 않았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엇이 피고의 부정행위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원고가 제출했던 증거를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전혀 입증되지 않으며, 원고는 도무지 사건본인의 어머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본인을 방치하였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9. 11.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금 1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 234596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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