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차례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신상정보공개 면제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법원에서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공개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