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해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했으며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연하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적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을 경험하던 중 우발적으로 약물을 접하게 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