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관한 정보 게시 혐의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련된 정보 및 은어를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일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강조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기일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의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게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사안에 대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당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위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