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집안에 화재가 난 상황이었고 이후 소방관이 출동하여 구조되었으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전에도 본인의 자살시도 등으로 112에 자주 신고했던 이력이 있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수사관으로 하여금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시도로 강력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잠에 들기 전 했던 행동들과 잠에서 깬 이후 소방관으로부터 구조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화재 정밀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화' 죄명으로 변경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죄명을 '실화'로 변경하였고, 1심 재판에서 충실한 양형변론을 하여 소액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