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성관계 증거 없는 상간 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덕천화명상간소송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증거를 수집하다보면 간혹 연인관계가 된 것은 확실하나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간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및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내용, SNS DM 내용,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한 행위 및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훔친 블랙박스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훔치기 위해 자동차에 몰래 침입한 행위는 배우자 즉 차량의 주인으로부터 자동차 수색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하셔서는 아니되며 증거 수집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 상담 후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내가 수집한 증거 중 어떤 것이 유효한지, 혹은 내가 수집한 증거가 불법증거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 준비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로율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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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051)711-600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여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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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은 사무장이 아닌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부산 북구 구포119 안전센터 옆옆 수협 건물(성안빌딩 8층)입니다.

주차는 인근 센트럴병원 뒤쪽 덕천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2000cc 이하 차량은 건물 내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시

*구포시장 방면 : 33, 33-1, 46, 110, 111, 121, 126, 133, 148, 148-1, 169, 200, 307

덕천역 하차 도보 2분

*숙등역 방면 : 33, 33-1, 46, 110, 111, 121, 126, 133, 148, 148-1, 169, 200, 307

덕천역 하차 후 뉴코아 아울렛 앞 횡단보도를 건너 도보 2분

-지하철 이용시

*부산 2호선 및 3호선 : 덕천역 12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

* 덕천지하상가 이용시 : 8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하여 도보 1분

10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