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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덕천화명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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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 저마다 사정이 있기에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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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혼 시 가장 큰 분쟁요소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이며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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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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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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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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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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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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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에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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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를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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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직접적인 소득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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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만 했다고 하여 단순히 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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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분할 비율이 35%~50%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정도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 및 기여도가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등 적극재산과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특정하여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한 이후 이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 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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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초단기 이혼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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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결혼할 당시에 양방이 가지고 온 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가구나 가전 등과 같은 혼수제품, 예단 및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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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자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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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소송이 아닌 조율이 더 나에게 유리한 방법인지에 관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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