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상간소송에서의 증거수집방법 



안녕하세요. 화명덕천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할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 옳은 방법인지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이란 사전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 간통 행위를 뜻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상간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인처럼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를 하는 경우,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행위, 서로 스킨십을 나누는 경우, 서로의 집을 수시로 드나드는 행위 등도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상간 소송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의 증거 유형

•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SNS DM 등)

• 모텔이나 집에 출입한 CCTV 영상이나 캡쳐본

• 함께 있는 사진

•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혹은 녹음

• 전화통화녹음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상간소송에 쓰일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상 위법한 증거라 할지라도 민사에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법행위가 되는 증거수집의 예시

• 비밀번호 설정을 해둔 대화방을 몰래 잠금해제한 후 열람한 행위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대화방의 열람은 처벌 X)

•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치추적기나 위치 추적 어플 설치

• 불륜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옷, 가방,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도청하는 행위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를 미행한 행위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본인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소 제기에 앞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확인하신 분들이 느낄 분노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