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 필연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내지 정지되었을 경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1심부터 2심까지 직접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송을 수행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인 2심까지 전부 승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저희 여암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①서울특별시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 ②취소시키기 위해 우리 쪽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절차, ④서울특별시경찰청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방법 등에 문의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①현재 사실적‧법리적 관계를 보았을 때, 소송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②이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 및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렸으며, ③향후 절차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셨고,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 전부 승소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아직 운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 및 정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3회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 관련 영상 확보, 관련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사실조회 회신 등의 다양한 준비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운전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항소 및 집요한 공격

그런데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역시 각종 서면, 동영상, 사진, 현장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해 물고늘어졌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사건일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도 의미있는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경찰청은 1심에서 단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2심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단속 경찰관이었던 송파경찰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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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효과적인 항소심 수행

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정교 변호사는 ‘비록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집요하고 세세하게 따지고 있지만, 법리적‧사실적 관계는 변함이 없고 2심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2회에 걸친 의견서, 관련 동영상 자료, 법리적인 관계 및 유사사안들을 제시하며, 서울시경찰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전부 승소

정정교 변호사의 이러한 효과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변경시킬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역시 더이상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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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길고 힘들었던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보수 청구절차 진행중

정정교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확정판결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께서 지출하신 변호사보수를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변호사보수 청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청구 절차가 확정되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뢰인께서 지출하신 변호사보수를 물어줘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 지출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것이 됩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만족'이 저희 여암 법률사무소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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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힘든데, 상대방인 서울시경찰청도 매우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어 더욱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정교 변호사의 합리적인 소송 수행과 불굴의 의지를 통해,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