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내 특수강간미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특수강간죄미수죄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합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흉기 휴대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 ④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 경우, ⑤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친구 함께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여성의 112신고를 통하여 사건이 개시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셨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사건이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검찰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당시 상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말씀드렸고, ②당시 상황, 목격자의 진술, 사건 이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기초하여, 다시 대응을 잘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죄명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이미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 반면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사건 분석 및 변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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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②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③사건 발생 이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전화녹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 한 뒤, 의뢰인과 참고인의 평소 관계 및 사건 직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다수 찾아내어, 특수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통해 담당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존 송치 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특수강간미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담당 검사 역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원에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뒤늦게나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경찰의 기존 송치 결정을 무혐의 불송치로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