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수표 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일반인이 오신할 정도가 아닌 경우, ②수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③위조의 고의가 없던 경우, ④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수표위조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아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는데, 제3자가 의뢰인을 수표위조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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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거의 자백을 강요받는 수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여암에 찾아와주셨고, 정정교 변호사와 사건의 무혐의 가능성 및 사건 대응 방향 등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무혐의 가능성, ②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향, ④향후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②경찰이 확신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고 있으나,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①경찰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②확신을 넘어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투는 절차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현재 처한 어렵고 힘든 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셨고, 다른 변호사들과도 상담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끼셨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①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전 및 직후 제3자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전달 받았고, ②추가적으로 이 사건 관련 제3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정정교 변호사는,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정교 변호사는 곧 있을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함께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임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동석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경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확신을 가졌고, 자백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자료, 제3자의 진술서,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안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정교 변호사는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다시 검찰을 통해 경찰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은 경찰은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다시 제3회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에 대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교 변호사의 예상대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혐의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스스로 입건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다시 이 사건의 핵심인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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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교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인물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예상대로, 의견서를 받은 검사는 곧바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 경찰, 무혐의 불송치로 의견 변경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담당 수사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자, 더 이상 경찰 스스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핵심인물의 진술이 의뢰인의 혐의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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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의뢰인의 수표 위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받은 담당검사 역시 ‘의뢰인이 무혐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며 기록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112신고 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입건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결론은 거의 정해져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있고 변호인이 그 증거 및 법률관계만 잘 정리한다면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으시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