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등의 사유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형법상 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보호자간음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성관계 자체를 가진 사실이 없는 경우, ②보호·감독 관계가 없었던 경우, ③위력·위계가 없었던 경우, ④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피보호간음죄 사건에 대하여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이유로 알게 된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질 당시에는 당연히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피보호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지만,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무혐의 가능성, ②무혐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대응하자고 하셨으나, ①생업 문제로 인해 사건에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웠고, ②변호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싶었으며, ③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하셨고, ④무엇보다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①수 년동안에 걸쳐 쌓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②결제 내역, ③사진, ④각종 서류 들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이지만,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줄 작은 단서 하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정교 변호사는 크게 ①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두 가지를 골자로 하여 세밀한 의견서 작성 작업을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1회의 의견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정교 변호사는 총 2회 걸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2번째 의견서를 받아보자마자,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가 완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을 손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불송치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논리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반환 결정을 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정정교 변호사의 예측대로 의뢰인에 대한 피보호자간음죄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깔끔한 증거 정리와 정확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조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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