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을 통해 공무원 신분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공무원이 형사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만으로는 곧바로 당연퇴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처벌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여 2심에서 감형을 노려봐야 한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항소심을 진행하여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켜,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드렸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께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상대방은 먼저 112 신고를 한 뒤 의뢰인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112신고로 인해 의뢰인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있었지만 소통 및 대응 방향 문제로 1심에 사임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단 판결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께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의 감형’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 ②감형을 받기 위한 조건, ③현재 확보해야 할 자료, ④향후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1심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①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자료를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②어느 정도 자료를 구비하고 대응을 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항소심에서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간적·정신적으로 이 사건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사안이 중대하여 혼자서 재판을 수행했다가는 나중에 후회가 심하게 남을 것 같았으며, 변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보다 감형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정교 변호사가 이전에 선임했던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능력적으로 뛰어나고, 소통도 원활했으며, 방향성도 확실히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항소심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1심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의뢰인께서 확보해주셔야 할 자료 및 의뢰인께서 해주셔야 할 행동 및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세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하나 모두 이행해주셨고, 정정교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1심에서 고려되지 못한 양형 사유, 추가적으로 발생한 양형 사유, 법적으로 감형이 되어야 할 근거, 유사사안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 공판 기일에 함께 참석하여, 재판부에 구두로 '의뢰인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대로 참작되지 못한 양형 사유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감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양형 요소 및 법리 관계상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공무원 지위’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를 만났고, 그 결과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는 결실을 얻게 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감형해주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정정교 변호사의 꼼꼼한 준비 및 탁월한 변론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공무원 지위를 유지시켜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