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죄 약식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대상 강제 추행죄 (의제) 사건을 경미한 약식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선임과정에서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어려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나머지 죄명은 불기소 되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굉장히 오래 전 일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에 서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약식처분이 어려우나, 저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포착했고, 약식 기소를 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2.방어전략

양형 변론을 할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번 사안은 조금 특수했습니다.

추행의 경위, 정도,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원하는 약식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추행의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다투어야 했고 죄명도 경미한 것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피해 시점과 장소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반하는 점들을 다수 발견해 내었습니다.

범행일시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존재한 사실(알리바이), 범행 이후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DM(메시지) 등을 찾았고, 이를 토대로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과 피의자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인해 충분히 왜곡,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었음이 규명되었습니다.

검사는 아청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죄에서 형법상 의제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결론

조금 더 경미한 죄명으로 바뀌었더라도 약식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개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검사 시절 직접 양형조사를 실시해보았던 경험을 살려 이를 토대로 검사를 설득할 만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