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 하다보면, 가급적 다루고 싶지 않은 사건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와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소개해 드릴 친족성폭행(친족 사이 성범죄)입니다.

※ 아이러니 하게도 변호사가 된 뒤에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들이긴 하네요;;

억울한 의뢰인을 또 구해낸 사건이기도 하고, 최근 관련 문제로 상담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아 사례 소개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워낙 오래 전 일이이라 혼자서는 유리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전략적으로 자백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받아드리는 방법만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가정하고, 예상질문을 뽑아 기억을 정리해드렸고, 방어논리를 수립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예전에 사용했던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찾았고, 그곳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와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을 의견서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늦은 시기의 신고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상태의 상황이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증거자료로 내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이라면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지만, 억울한 고소를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 방어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