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100% 승소사례 

We Solve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소송 승소사례를 공유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많이들 하시죠? 능력있는 업체와 명확한 계약대로 진행하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고 공사 후에 돈을 더 달라는 악덕 업체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와 소송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소송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쟁점은 항상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치과의사 A 인테리어 의뢰

의뢰인 A는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를 운영합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B사에 인테리어를 맡깁니다. B사가 방문하고 견적을 줍니다. 견적 금액은 총 1억원, A는 1억원을 따로 빼놓습니다.

견적서 전달 및 A,B 합의과정

B사가 A에게 견적서를 전달합니다. 견적서에는 B사의 도장이 있습니다. 세부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A는 인테리어가 처음입니다. 처음 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세부 항목과, 재료, 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B사가 설명하는 말만 믿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1억원 범위에서 해달라고 말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외에 모든 것은 구두로 진행됩니다.

공사 중 B의 추가 제안 및 A의 대답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3주입니다. 1주가 지나자 B가 A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막상 뜯어보니까 00 구조는 00 보다 ㅁㅁ 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떠실까요?

"선생님, ㅁㅁ 부분은 원래보다 고급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

선생님, 공사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견돼서요. 이거 고치고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선생님, 해보니까 작업이 생각보다 많아져서요. 인부도 1명 더 쓰고, 공사기간도 3일 연장해야 합니다. "

A는 대답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B는 비용을 선 제안하지 않습니다. A도 비용 제안이 없으니까 원래 공사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B는 A가 수락했으니 공사부터 일단 합니다. B의 마음 속에는 공사 끝나고 청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A의 마음속에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인식합니다. A, B는 동상이몽입니다. 둘은 아무런 증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몇 차례 전화, 미팅, 카톡으로만 진행합니다.

공사 끝나자 추가 공사비 요구하는 B

공사가 끝납니다. A는 1억 중에서 미지급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말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더 들어가서요.

추가로 8,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총 1억 3,000만원 주시면 됩니다."

A는 황당합니다.

"1억 안에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더 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둘은 싸우다 결국 B가 A를 상대로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소송을 제기합니다. 치과의사 A는 저희 로펌에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 로펌의 사안 접근법 및 핵심쟁점 추출

저희는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소송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추가 공사계약이 법률상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조정을 알려줍니다. 대개 인테리어 공사비 소송의 경우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 비해 조정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조정을 대비하여 수인 가능한 금액을 정하기

이를 알기 때문에 A가 저희 로펌을 방문했을 때 먼저 알려둡니다. 만약 조정으로 회부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A는 치과의사로서 돈이 없다기 보다 억울해서 조정은 안 하겠다고 밝힙니다. 저희는 A의 뜻을 받아 조정 거부 의사를 정해둡니다. 증거 상태로 보아 승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회부 및 B의 감정신청

조정을 거부하여 소송에 회부됐습니다. 쟁점은 1) 추가 공사계약이 성립했는가, 2) 만일 성립했다면 추가 공사는 계약대로 이행되었는가 3) 추가 공사비는 적정한가 입니다.

저희가 A를 위해 1)을 기각시키면, 2)3)도 한꺼번에 방어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1) 의 가부를 떠나 2)3)을 위한 B의 감정은 받아줍니다. B는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고 인정되었습니다. 감정결과 약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B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가 약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B의 주장에 맞춘 감정일 뿐입니다. 기존 계약 외에 추가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설령 B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액 면에서 8,000이 아니라 5,000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상 청약과 합의의 구별 (=계약 성립조건)

중요한 것은 B의 제안에 A가 승낙했는지 여부입니다. 추가 공사에 관해 법률상 합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B는 공사도중 다양한 이유를 들어 A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식적으로 A에게 추가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추가 제안을 했더라도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의 수락은 기존 계약 안에서 컨셉을 조율한다는 것이지, 추가 공사비를 더 주겠다는 승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청약이 없거나, 청약이 있더라도 승낙이 없었다는 논리로 저희는 방어에 성공합니다.

소송결과 (치과의사 A 100% 승소)

결과는 100% A가 승소했습니다. 저희가 B의 추가 청구 8,000만원을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조정을 거부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 판단은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바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았던 덕분입니다.

B사가 추가 공사비를 진짜 들였는지, 인테리어에 무지한 A를 상대로 정보비대칭을 활용해서 금액만 부풀렸는지는 A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판사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B가 공사도중 A에게 제안한 것은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적어도 계약서에 준하는 교환 매체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B사가 부담합니다. 99% 인테리어 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청약,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 부분을 저희 로펌에서 유효하게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승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