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숙소 퇴출 선언, 앞으로 어떻게 되나 

We Solve 입니다. 2024. 9. 8.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숙소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업체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공유숙박업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임대와 숙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불법속소 퇴출 선언한 에어비앤비

그 동안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90% 이상 무등록 영업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회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단속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플랫폼 회사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규 등록 숙소는 무조건 영업신고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기존 숙소는 유예기간을 주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받은 업체만 플랫폼에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하는 방법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합니다. 총 3가지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은 제주도와 같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호스트가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받아서 에어비앤비로 부수입 올리기 제동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20-30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받아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한 것이죠. 오피스텔 월세보다 에어비앤비 수입이 많으면 이익입니다. 강남, 홍대 일대가 많았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에 제동이 걸립니다. 무등록 업체이므로 영업신고증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므로 운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제는 플랫폼에 올릴 수 없고,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을 맞게 됩니다.

임대와 숙박의 차이, 임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호스트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못하면 임대로 하면 되지 않나? 단기 임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와 숙박의 차이는 뭘까요?

현행법과 판례상 임대와 숙박의 차이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도 봅니다. 하지만 침구류 제공, 청소, 어메니티, 객실 관리 등 서비스의 성격이 포함돼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포함돼 있으면 숙박, 단순히 공간만 제공해야 임대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주로 단기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3일, 5일, 1주일, 2주일 정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침구류는 세팅돼 있습니다. 게스트가 침구류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호스트가 합니다. 객실 관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설령 1개월 이상 장기로 잡아도, 호스트 입장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임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임대란 순수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숙박업체의 반사이익 vs 플랫폼 갈아타기

기사에선 생숙의 반사이익을 예상했네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숙박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단속하는지 여부는 에어비앤비 회사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기존에도 에어비앤비 정책 때문에 단속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다 잡지 못해서 방치했던 것 뿐입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긴 했습니다. 벌금액도 꾸준히 올라왔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이제 에어비앤비가 합법 숙소만 받겠다고 하면, 여건상 등록을 못하는 90%의 호스트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 수 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합법적인 숙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합법이든 불법이든 에어비앤비든 아니든 좋은 숙소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