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의제강간 가해자는 여러명이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합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해야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는 이번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보상 받게 되는 전체적인 금액이 중요한데 한명보다는 다수 였기에 피해자 측도 전체 피해보상금에 어느정도 납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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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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