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 형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공무원, 교사 등의 직군에서 이를 벌금형으로 낮춰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이었는데 저희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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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