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집행유예(합의x) 

의뢰인께서는 여성과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으나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여 불법촬영이라 주장하였고 112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경찰의 최초 진술에서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차후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사건에서는 증거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인하여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하고 유죄가 되는 경우 실형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여 저희는 양형주장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약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