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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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강간치상, 유사강간 : 집행유예

불법촬영죄 벌금형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리책의 처벌과 대처

의뢰인이 술에 취해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 합의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강간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여성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과한 정도의 상해는 아니어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었으나 원심에서는 상해자체는 인정하고 양형에 상해의 정도를 반영하여 2년 6월이 선고되었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이 2년 6월을 받았으니 결과는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4054933911_f7cfa04f-e5de-4780-8d18-93106a0b08ba" id="img-1724054940743" />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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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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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아는 남자 일행과 같이 간 유흥주점에서 헌팅 목적으로 여자 2인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다 그 여자분들과 잠깐 마시고 저희는 일어섰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그 여자 두분이 남자 한명과 합석해서 얘기 하는것을 보고 저희도 그 자리로 가서 얘기 좀 하다가 어쩌다 보니 저희 측 두명 처음 말 걸었던 여성분 2명 이 여성분들에게 말건 남자와 그 여자 일행해서 총 6명이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각자 자기 소개도 하고 평온한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 동생과 그 남자가 하는 유흥 얘기에 제가 비웃어서 그때문인지 그후로 그 남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여자분이 말리는데도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기 시작하였고  제가 반응이 없자 제 앞에  와서 제 이마와 얼굴을 만지며 신고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 일행 자리로 가서 제 일행 뒷목을 잡고 쓰러트리려하고 또 앞목까지 잡는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제 손목을 1회 쳤습니다. 그후로 전 신고 전화를 하러 나갔는데 경찰분이 노래방 위치나 주소를 물어봐서 노래방 사장님에게 주소를 물으니 알려주지 않아 전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도 좀 취하고 그 남자가 계속 난동을 부리고 있고 아까 이마 만짐과 얼굴 만짐 당한것과 제 일행 폭행한것도 화가나 남자가 앞에 있길래 뒷목을 손바닥으로 한대쳤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안주접시로 제 정수리 부근을 바로 격하게 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와중이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저를 계속 벽으로 밀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골절 된 상태입니다.  그 남자와 같이 온 여자 일행 옆에 있긴 했지만 그 여자분이 취해서 쇼파에 상체만 누워서 잘때 제 셔츠로 그 여자 분 상체를 덮어주면서 허벅지 스친게 다 인데 어제 경찰 조사 받으러 나가보니 둘은 연인 관계였고 제가 20회 정도 추행하였고 가해자 남자도 제가 여자 허벅지를 만지는걸 봤다고 진술했더군요  폭행으로 다친것도 억울한데 추행범으로 까지 몰려서 너무 억울하네요..

상해 폭행을 당했는데 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3명에서 술취한채 노래방을 갔고 남자 두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 모두 제게 공증서류를 내밀며 합의해달라 하였고 둘중 한명과는 합의금을 받으며 합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명이 제게 공증서류와 함께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이과정에서 저에게 한번만 봐달라는 카톡 등 사과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삼촌은 저와 제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꽃뱀이라는 등의 모욕을 했습니다.
둘다에게 공증을 받아놨지만 만에하나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현재 성폭행 건에서는 형사고소 결론이 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상대방에 저에게 할수있는 법적인 보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폭행을 당한 후 상대방이 협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작년 11월경 영화관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저와 저의 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가해자 2가 폭행을 하고 다시와서 동생을 폭행하려고 하자 저는 저의 동생앞을 막자
가해자 2가 저의 성기를 눌러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 2는
10초 가량저의 성기를 눌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해진단서(성기 전치 4주)와 저의 진술을 제출했고, 목격자로는 저의 동생과 저의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목격자인 저의 동생과 사촌동생을 불러 진술을 듣거나 목겸담을 듣기는 커녕 연락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현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당시에는 자녀들과 함께있는 공간이었던점
2.현장의 cctv 영상으로 보아 서로 시비가 있어 폭행이 오고간것은 확인되나 어둡고 다수가 얽혀 있었던점
3.피의자는 상체가 숙여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4.'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든다라고' 진술한점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아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 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있음에도 목격자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성욕의 자극이나 목족을 구하려는 행태로만 보기어렵다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는 과정에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 이또한 강제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얇은 티셔츠에 얇은 반바지를 입고있었는데 '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 생각이 안든다는 주장도 의문이듭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의 제기시 어떠한 내용이 보충되어야하며 수사관기피 또는 민원 접수도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조사 전 CCTV 요청에 대한 상담

조금 전 클럽 강제추행 무고 신고 건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1.아직 경찰조사 전이고 수사관에게 cctv요청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술집을 다시 방문을 해봤는데 내부에는 cctv가 없는게 맞고, 외부에는 그날 나와서 커플중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장면과 제가 신고 이후 외부 정황들이 비춰질만한 cctv들이 있더라구요. 확보 요청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식으로 요청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2.그 상황을 알고 있는 클럽 관계자라던지 참고인 요청도 지금 해도 되는건지요?
3.변호사 선임시 쌍방폭행과 강제추행은 별건으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