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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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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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죄 벌금형 

이성준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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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핸드폰을 압수 당하게 되고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습벽성의 범죄이므로 포렌식을 할 경우 추가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사건 발생시 여죄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현행범인 사건 외에 추가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횟수가 적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죄가 여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짐을 아셔야합니다. 적발시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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