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사항소 기각(집행유예)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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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주식리딩방 사기, 코인리딩방 사기, 보험사기 등 유행하는 사기범죄의 종류는 매우 많고, 매일 같이 신종 사기수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을 속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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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의뢰인은 2021년 11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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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경 정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A로부터 1,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2021. 11. 27.경 병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로부터 1,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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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그러자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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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제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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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저는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혐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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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