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차임청구 전부승소 

의뢰인분들은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시행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였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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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분들은 시행사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의뢰인들은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임차인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차인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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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 차임을 내기 어렵다는 임차인의 말에 의뢰인분들은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도 체납하여 상가관리단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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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저를 선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이미 진작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차임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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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임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제가 주장한 차임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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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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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임대차,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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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