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면 무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아무 생각없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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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모르고 다운받았다는 말을 거의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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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바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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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및 변호사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른 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고의가 없으면 무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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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저장공간 내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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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접속하였던 텔레그램방에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과 일반 성인음란물파일이 혼재하여 있었던 것으로 있었는데, 동영상이 텔레그램에 게시된 글의 내용, 동영상 파일이 첨부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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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텔레그램 방에서 첫 번째 영상에 관하여는 썸네일을 확인한 후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다음 영상부터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다운받을 당시 썸네일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동영상의 썸네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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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은 숫자로만 되어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영상은 2020. 3. 8. 다운받았고, 동영상을 다운받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2020. 6. 15. 압수되었는데 압수 당시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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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 약 3개월의 저장기간 동안 수시로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를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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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 대응방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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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아무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진술을 잘못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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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불송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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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만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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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생각없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