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및 피해회복] 연인을 상대로 한 차용금 사기꾼 고소 

1. 사실관계

• 의뢰인(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과 교제

• 교제 과정에서 위 남성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림

• 이후 연인사이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변제는 커녕 연락두절

2. 쟁점

• 의뢰인이 준 돈이 차용금인지, 그냥 준 것인지 그 성질이 불분명

•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난항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위 돈의 성질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확인

• 증거를 수집한 결과 당시 상대 남성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힘

4. 결론

• 상대 남성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 선고되어 구속

• 의뢰인은 피해변제도 받아 피해 회복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