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죄질 불량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마무리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원 여럿을 둔 사업가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회사 인사 규정 및 복지 등에 대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음

• 회식 후 의뢰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

2. 쟁점

•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생활 및 장래에 영향을 받을 상황

• 직장 상사로서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한 처벌이 가능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시킴

• 수사관과의 소통 및 조사과정 입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확인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로 권유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 성사시킴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4. 결론

•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까지 받아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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