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갑남이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하지만 갑남이는 맥주를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난 때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측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측정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1. 음주운전의 기준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의미합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2.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법, 위드마크 공식

대부분의 경우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전을 시작할 당시 정확한 농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위드마크가 제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방식입니다.

즉, 몸 속에 술이 들어온 후 분해되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얼마정도 되었을지 계산하는 것이지요.

3.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

① 하강기 적용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점에 달하고 그 후부터 점차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달하는 시간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시간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음주시각(00:00경)과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라고 판시하여 상승기간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② 엄격한 증명의 필요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언제인지,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 평소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결국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 최대한 유리한 측정수치를 적용하고자 도입된 계산방식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의 도입 취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