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무혐의] 장애인 유기 혐의 무혐의 처분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가정 방문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장애인 분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잠시 급한 연락을 할 것이 있어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는 사이 옆에 있던 장애인 분이 사라져 실종신고까지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장애인 유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죄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받고 있는 "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유기란 '고의로, 일부러' 장애인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실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법리적으로는 '유기'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한 것은 맞지만 '유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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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