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소제공/무죄] 성매매 장소 임대한 임대인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건전한 마사지업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점포를 임대해주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기소된 결정적인 증거는 임차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법영업 하는 것을 경찰에 걸리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준 것이라고 보고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임차인을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 하였고, 임대인인 의뢰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3. 결과: 무죄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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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